산업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
산업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
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
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에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
14년도 재원규모
1001.6억원
지원대상
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
지원조건
| - 지원한도 : | 사업장 당 5억원 한도 (2014.03.07 시행) |
| - 대출금리 : | 연리 3%(고정이율) |
| - 상환조건 : | 3년거치 7년 상환(총 10년) |
| - 지원방법 : |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(보증보험, 담보등) |
| - 취급은행 : |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17개사 대구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외환은행, 경남은행, 농협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신한은행, 부산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한국시티은행, 하나은행, 수협 |
| #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,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| |
지원절차
신청접수
| - 신청기관 : | 14.01.13 ~ 재정 소진시 까지 (수시접수) |
| - 접수기관 :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/지도원 |
| - 접수방법 : | 지역본부/지도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(접수처 : 전국 1544-3088 |
유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
| - |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,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,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(다만,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음) |
| - |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상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|
| - |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,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|
| - | 고용증가 사업장 |
| - |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|
| - |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|
| - |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 2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 |
| - | 신청 접수순 |
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
산업재해 및 지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· 장비
| - | 유해 위험 기계 · 기구(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산업용 로봇등) |
| - | 분진, 유해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|
| - |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저, 개선, 방지 시설 |
| - | 보호구,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 · 기구 및 설비 |
| - | 검사, 진단, 작업환경측정 등에 피룡한 각종 기계 · 기구 S마크 인증현황 |
| - |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|
| - | 동일 심사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|
| - | 안전인증(S마크)을 받은 기계 ·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· 장비등(공작기계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, 기구) |
유의사항
| - |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|
| - | 설비의 내구성,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|
제출서류
공통서류
| - |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서 1부(공단소정양식) |
| - |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|
| - |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|
| - |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|
| - |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(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) |
| - |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|
| - | 견적서 원본 1부 |
양산설비
| - | 카다로그(또는 외관도면 1부) |
| - |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(해당설비에 한함) |
| - |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|
| - | 사업장 약도 1부 |
양산설비
| - | 카다로그(또는 외관도면 1부) |
| - |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(해당설비에 한함) |
| - |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|
| - | 사업장 약도 1부 |
시설 또는 제작공사
| - | 설계도면, 제작시방서,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|
| - | 공사원가계산서 1부 |
| - | 재료비 산출내역서 |
| - | 인건비 산출내역서등 포함 |
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
자금여럭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
지원절차안내
자금지원사업 업무추진 흐름도
